국회, 수도권 규제 완화·방송장악 논란 공방 _베토 디젤 부품_krvip

국회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방송장악 논란 등에 대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갈등을 겪고 있다며, 재검토를 건의하라고 한 총리에게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실시되면 지방은 파탄나고, 엄청난 국론 분열에 직멸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재검토를 건의해 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달라"며, 앞으로 지방발전 후속 대책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방송을 장악할 능력도 필요도 없다고 말했고,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구본홍 YTN 사장의 사퇴를 총리가 권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서도 여야는 각각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이 밖에 역사 교과서 개편 문제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일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